며칠 전,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며 스쿨존을 지나가는데 속도 제한이 기존 30km/h에서 20km/h로 줄어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교통법은 꼭 숙지해야 하기에 이번 기회에 2025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정리
도로교통법은 해마다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강화,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 조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교차로 우회전 규정 변경 등 중요한 변화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강화
[변경된 내용]
- 기존 스쿨존 제한 속도: 30km/h → 변경된 속도: 20km/h (일부 지역 적용)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 시행
- 속도위반 시 벌금 및 벌점 강화
🔹 운전 시 유의해야 할 점
- 스쿨존 진입 전 표지판과 도로 바닥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네비게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변경된 속도 제한을 숙지하세요.
-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항상 감속 및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2. 전기차 및 PM(개인형 이동수단)및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강화
[변경된 내용]
-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일부 도로에서 주행 금지
- 헬멧 착용 의무화: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벌금 상향 조정
🔹 운전 시 유의해야 할 점
- 전동 킥보드 및 PM 기기 사용 시 운행 가능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PM 전용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6세 미만의 경우 PM 운전이 금지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변경된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가능
🔹 운전 시 유의해야 할 점
-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 대리운전 서비스나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세요.
- 회사 회식 후 음주 측정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교차로 우회전 규정 변경
[변경된 내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반드시 정지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운전 시 유의해야 할 점
-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움직임을 항상 주의하세요.
- 보행자가 횡단 중일 경우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단속 카메라가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위반 확인 및 과태료 조회 방법
혹시 속도 제한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 속도로 운전했다가 단속이 되었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2️⃣ 로그인 후 "최근 단속내역 조회" 메뉴 선택 3️⃣ 본인의 차량 번호 입력 후 과태료 및 미납 내역 확인 4️⃣ 미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 즉시 납부 가능 5️⃣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스쿨존 속도위반 시 벌금이 일반 도로보다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도로교통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대 잡을 때마다,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주세요!